• 최종편집 2021-10-20(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뉴스업투데이] 정부가 민간부문 취업 마중물로 예상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취업률, 창업률, 고용유지율 등의 성과가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건비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①지역정착지원형, 공공·민간부문 일 경험을 통해 민간취업을 연계하는 ②민간취업연계형,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 및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을 지원하는 ③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사업으로 구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역정착형과 민간취업연계형의 취업률은 46.5%으로 참여자의 10명 중 6명은 사업 참여 종료 이후 6개월내에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또한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얻은 자의 60%는 중도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에 지원자가 재취업한 비율은 33%에 그쳤다.

지역정착형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8년 69.0%, 2019년 63.3%, 2020년 62.9%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취업연계형의 취업연계율은 같은기간 42.6%, 42.1%, 64.4%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당초 지원자들의 취업 보장을 목적으로 참여한 사업장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창업희망자에게 연1,50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의 경우, 창업률은 2018년 85.9%, 2019년 68.7%, 2020년 76.3%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창업지원 종료된 사업장의 1년 이후 생존율은 78%로 22%는 창업지원을 받고도 1년내에 폐업을 했다. 창업 이후 근로자 1명이상 고용한 기업 비율은 36.8%에 불과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 저조 등의 이유로 중도포기하는 비율도 2018년 12.6%, 2019년 19.1%, 2020년 20.0%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인건비로 지급해야할 지원금 일부를 참여자로부터 되돌려받거나 참여자가 퇴직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사업 시작 이후 부정수급 23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성과가 저조함에도 정부는 행정안전부 일자리사업이 청년고용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을 잘했다는 이유로 성과목표 초과달성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2018년 시작된‘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연간 2,2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며 매년 36,000여명이 참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올해에도 2,45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문 정부는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로 이어지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막대한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왔지만 여전히 단기·공공일자리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체질개선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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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일 안되는 일자리사업에 연간 2천억여원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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