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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뉴스업투데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궁금증,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유 및 국내이동통신 가입시 발급 가능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면 됩니다.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본인이 보관 Q.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다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화면캡쳐 방지, 앱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며,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안전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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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뉴스업투데이] 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알아볼까요? 1. 수출입통관 신속지원 1/17(월)~2/4(금)|(공휴일·야간 포함)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임시개청* 신청 허용해 비상대기조 편성·가동 * 임시개청: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 식품·제수용품 등 원활한 수급 지원 - 설 선물용 직구물품 신속통관 2.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 -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적선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됨 -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적극 지원 3. 신속한 관세환급 1/14(금)~28(금) -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 16시(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결정 건 다음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4. 기업부담 완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환급심사 서류 제출 비율 축소 - 서류심사 필요 시 선 지급 후 심사 - 수출업체 부담 최소화 - 수입식품류 검사율 상향 - 직구 반입 식품류 안전성 검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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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뉴스업투데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대상] - 신축시설 → 기축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 - 아파트: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비율] -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5% (현행 0.5%) -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신설)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내용]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단속 주체]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단속 대상]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종전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단속 가능)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합니다. [내용]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자동차대여 사업자 (차량 3만대 이상 보유) -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사업자 (차량 200대 이상 보유) - 화물운송 사업자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비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안) (2022년 구매목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 사업자: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 일반택시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 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톤) 20% ※ 20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올해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 ◆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 친환경차 재활용기업 등 [지원 내용]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자비용 일부 지원 * 2022년 예산: 24.9억원 ** 이자비용 지원 규모: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5%, 대기업 1% ◆ 수소충전소 확산을 촉진합니다. [경제성 보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 [충전소 확대]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수소 인프라 확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도 설치 가능 →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촉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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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뉴스업투데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차종별 지원 내역 - 지원 대수 확대 • 승용차: (’21년) 7만 5000대 → (’22년) 16만 4500대 • 화물차: (’21년) 2만 5000대 → (’22년) 4만 1000대 • 승합차: (’21년) 1000대 → (’22년) 2000대 - 최대 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21년) 800만원 → (’22년) 700만원 • 소형 화물차: (’21년) 1600만원 → (’22년)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21년) 8000만원 → (’22년) 7000만원 ◆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1년)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 (’22년)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 (’21년)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 (’22년)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 (’21년)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추가 보조금 지원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 (’21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22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 국민 편의 제고 -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지금까지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 별로 기준 상이 -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 -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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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기획재정부, 1인 가구의 집 걱정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뉴스업투데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청년, 예술인,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세대 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 예술인, 청년창업인, 어르신 등 주거취약 1인 가구 - 청년: 만 19세~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자 - 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사항 - 청년주택, 예술인주택, 청년창업인주택, 어르신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0% 이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재산기준: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이면서 총자산가액이 21,550만 원 이하 - 상세내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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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질병관리청, 18세 이상 접종간격 3개월로 단축...3차접종 예약 시작
    [뉴스업투데이] 코로나19 중증 예방, 고령층 보호,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대상군별 3차 접종간격] • 60세 이상 현행 4개월 → 변경 후 3개월 • 18~59세 고위험군 ①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②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③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원 등) 종사자 ④ 기저질환자 현행 4개월 → 변경 후 3개월 • 18~59세 일반국민 현행 5개월 → 변경 후 3개월 •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현행 2개월 → 변경 후 2개월 3차접종 간격 변경에 따라 접종시기가 도래한 분은 12월 13일(월)부터 사전예약 및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약방법] ① 온라인 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② 당일 접종 민간 SNS 당일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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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뉴스업투데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궁금증,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유 및 국내이동통신 가입시 발급 가능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면 됩니다.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본인이 보관 Q.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다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화면캡쳐 방지, 앱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며,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안전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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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뉴스업투데이] 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알아볼까요? 1. 수출입통관 신속지원 1/17(월)~2/4(금)|(공휴일·야간 포함)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임시개청* 신청 허용해 비상대기조 편성·가동 * 임시개청: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 식품·제수용품 등 원활한 수급 지원 - 설 선물용 직구물품 신속통관 2.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 -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적선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됨 -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적극 지원 3. 신속한 관세환급 1/14(금)~28(금) -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 16시(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결정 건 다음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4. 기업부담 완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환급심사 서류 제출 비율 축소 - 서류심사 필요 시 선 지급 후 심사 - 수출업체 부담 최소화 - 수입식품류 검사율 상향 - 직구 반입 식품류 안전성 검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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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뉴스업투데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대상] - 신축시설 → 기축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 - 아파트: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비율] -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5% (현행 0.5%) -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신설)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내용]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단속 주체]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단속 대상]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종전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단속 가능)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합니다. [내용]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자동차대여 사업자 (차량 3만대 이상 보유) -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사업자 (차량 200대 이상 보유) - 화물운송 사업자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비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안) (2022년 구매목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 사업자: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 일반택시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 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톤) 20% ※ 20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올해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 ◆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 친환경차 재활용기업 등 [지원 내용]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자비용 일부 지원 * 2022년 예산: 24.9억원 ** 이자비용 지원 규모: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5%, 대기업 1% ◆ 수소충전소 확산을 촉진합니다. [경제성 보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 [충전소 확대]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수소 인프라 확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도 설치 가능 →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촉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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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뉴스업투데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차종별 지원 내역 - 지원 대수 확대 • 승용차: (’21년) 7만 5000대 → (’22년) 16만 4500대 • 화물차: (’21년) 2만 5000대 → (’22년) 4만 1000대 • 승합차: (’21년) 1000대 → (’22년) 2000대 - 최대 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21년) 800만원 → (’22년) 700만원 • 소형 화물차: (’21년) 1600만원 → (’22년)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21년) 8000만원 → (’22년) 7000만원 ◆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1년)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 (’22년)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 (’21년)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 (’22년)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 (’21년)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추가 보조금 지원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 (’21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22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 국민 편의 제고 -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지금까지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 별로 기준 상이 -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 -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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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기획재정부, 1인 가구의 집 걱정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뉴스업투데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청년, 예술인,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세대 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 예술인, 청년창업인, 어르신 등 주거취약 1인 가구 - 청년: 만 19세~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자 - 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사항 - 청년주택, 예술인주택, 청년창업인주택, 어르신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0% 이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재산기준: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이면서 총자산가액이 21,550만 원 이하 - 상세내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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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질병관리청, 18세 이상 접종간격 3개월로 단축...3차접종 예약 시작
    [뉴스업투데이] 코로나19 중증 예방, 고령층 보호,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대상군별 3차 접종간격] • 60세 이상 현행 4개월 → 변경 후 3개월 • 18~59세 고위험군 ①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②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③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원 등) 종사자 ④ 기저질환자 현행 4개월 → 변경 후 3개월 • 18~59세 일반국민 현행 5개월 → 변경 후 3개월 •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현행 2개월 → 변경 후 2개월 3차접종 간격 변경에 따라 접종시기가 도래한 분은 12월 13일(월)부터 사전예약 및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약방법] ① 온라인 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② 당일 접종 민간 SNS 당일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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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문화체육관광부 , 18세 이상 전 국민 3차접종, 예약 일정 확인하세요!
    [뉴스업투데이] 12/2일부터 시작되는 예약 일정 확인하세요. *얀센 접종자는 2차접종 • 18세~59세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 이후 가능 • 60세 이상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 이후 가능 • 기저질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 이후 가능 *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 이후 가능 ▶ 다음에 해당한다면 1개월 앞당겨 3차 접종 가능합니다. ① 개인 사유*로 권장 접종간격에 따른 3차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국외 출국, 입원·질병치료 등 ② 의료기관 등 기관 자체접종이나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③ 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60세 이상이라면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 방문 후 당일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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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12월 주요 시행법령 한눈에 보기!
    [뉴스업투데이] 12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2월 9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12월 9일 시행]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12월 30일 시행] 「식품위생법」 공유주방의 영업근거 마련 • 공유주방의 개념* 신설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 가능한 시설·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 공유주방 운영업을 위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정 [12월 31일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 제조물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의 구제급여* 지급 근거 마련 *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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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금융위원회,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 29일부터 판매
    [뉴스업투데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투자하는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판매를 시작합니다. 800억원 규모의 뉴딜펀드상품은 11월 29일(월) 출시되어, 12월10일(금)까지 2주간 16개 은행·증권사 및 온라인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1,000억원 펀드결성 목표 = 800억원 국민자금 + 200억원 재정 * 재정 200억원은 펀드에 후순위 재원으로 출자되어 위험을 우선분담합니다.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 지난 3월 29일 출시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1차분(1,400억원 규모)은 조기마감 당초 3주간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출시 후 일주일만에 조기마감 이번 펀드상품 출시를 통해 모집될 국민자금 800억원과재정 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며, 뉴딜분야(디지털·그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판매사] - 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증권사 : DB금투, 신한금투, IBK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투, 한화증권, 현대차증권 - 온라인 : 키움증권, 한국포스증권 - 현장·온라인 병행 :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가입한도] - 1인당 최저 가입한도 0~100만원 사이, 1인당 최고 가입한도 3억원 이하에서 판매사 자율결정 (판매사별 개별 확인 필요) [환매가부] - 4년간 중도환매 불가 -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는 가능하나 비활성화 [보수·수수료] - 연 1%대 후반(온라인 1%대 중반)으로, 판매사별 상이 (펀드 가입시 확인 필요)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12월 결성시점부터 2년간 뉴딜분야를 영위하는 상장 또는 상장예비기업에 투자하게 되며, 투자자금 회수시 펀드상품에 가입한 국민들이 수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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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뉴스업투데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나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과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 내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임대기간 전용면적 50년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 전세임대주택 -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 신청자격 기존주택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 임대기간 전용면적 20년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매입임대주택 - 내용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 - 임대기간 전용면적 10년/20년/30년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시중시세의 30% 수준 ◆ 긴급주거지원 - 내용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위기사유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제공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 내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범죄피해자 - 지원내용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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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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