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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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류신발협회, 정부에 백신 공급 가속화 촉구
    [뉴스업투데이]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는 미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에 아디다스(Adidas), 갭(GAP) 및 기타 브랜드의 주요 공급 업체에 백신 공급을 가속화 할 것을 요청했다. 스티브 라마(Steve Lamar) 미국 의류신발협회 회장은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 비축 물량을 포함한 백신을 현재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에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에게 전달했다. 미국은 이미 베트남에 백신 5백만회 분량을 제공했지만 협회는 미국 정부가 추가 공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은 미국에 의류, 신발, 여행용품을 공급하는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해당 품목 전체 수입의 20%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AAFA 회장 스티브 라마는 베트남 총리 팜민찐(Pham Minh Chinh)에 전달한 별도의 서한을 통해 현재 남부에서 확산되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하는 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베트남 내 코로나 4차 확산으로 남부지역 중심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4월 말 이후 11만 6천여 건 이상의 감염을 기록했으며 그중 호치민시가 66%를 차지하는 등 베트남 남부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 현재 베트남 남부에 집중된 신발 및 의류 공급업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한 상태다. 베트남 내 나이키(Nike),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주요 공급업체들이 정부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에 따라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중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us-apparel-companies-seek-speedy-vaccination-of-vietnamese-workers-43320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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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러시아, 탄소제로 국제 북극기지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건설 추진
    [뉴스업투데이] 북극이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시범사업으로 수소기반 국제 북극기지를 건설한다. 러시아 야말반도 내 부지 4,500㎡이며, 80명 수용 가능한 연구 생활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예산은 1,000~1,200만 유로(잠정)로 추산된다. 수소기반 국제 북극기지는 친환경, 스마트홈, 로봇, 통신, 의료, 바이오, 신소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시현 및 국제협력을 위한 과학 및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며 러시아, 한국(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노르웨이, 독일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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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상반기 베트남 ICT 부문 650억 달러 매출 기록
    [뉴스업투데이] 베트남 정보통신부(MoIC)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 ICT(정보통신기술) 부문의 총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650억 달러로 추산했다. 650억 달러 중 576억 달러는 장비 및 전자 산업에서 매출이 발생했다. 통신 산업은 상반기 28억 6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5.29% 증가한 수치다. 전자제품 및 장비 부문 수출액은 505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31.6% 차지, 동 부문에서 7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ICT 부문 약 4만 7천여 개의 기업에서 105만 5천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올해 ICT 부문 매출 목표를 전년대비 14% 증가한 1천4백억 달러로 설정했다. [출처: https://en.vietnamplus.vn/information-communications-technology-sector-earns-nearly-65-billion-usd-in-h1/204863.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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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이란정부, 결혼 장려 위한 데이트 앱 ‘함담(Hamdam)’ 공개
    [뉴스업투데이] 이란 정부 산하 테비안 문화원은 개발한 정부 공인 데이트 앱인 ‘Hamdam(페르시아어로 동반자를 의미)`을 공개했다. 알리 모하마드 라자비 이란 사이버 단속 경찰국장은"함담은 현재 이란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승인한 플랫폼이다. 이란에서 소개팅 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함담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함담 사이트에 따르면 배우자 1명과 죽을 때까지 혼인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미혼 남성에게만 인공지능(AI)이 상대 여성을 소개한다. 사이트 등록은 무료지만 앱 사용자는 신원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찾기 전에 반드시 심리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이후 커플이 성사되면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컨설턴트가 소개되며 컨설턴트는 커플이 결혼한 뒤에도 4년간 본인이 맺은 부부를 관리한다. 이란은 최근 8년간 출산율이 감소해 2019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결혼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란에는 전체 인구 8000만 명 중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독신 인구가 약 1300만 명에 이른다. 이란 최고 지도자들은 자국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데 대해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다. 지난 3월 이란 의회는 ‘인구 증가와 가족 부양’이라는 법안을 통과 시킴. 이 법은 정부가 결혼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 가정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 : Ira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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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최종건 제1차관, 이임 주한그리스대사 면담
    [뉴스업투데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7.9일 3년 9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Ifigeneia Kontoleontos) 주한 그리스대사를 접견하고, 2017년 부임 이래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한-그리스 관계 강화에 큰 기여를 해준 콘톨레온토스 대사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최 차관은 수교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1만여 명의 병력을 한국전에 파병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1961년 수교 이래 60년간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양국 협력이 조선·해운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임 후에도 한국에 대한 콘톨레온토스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콘톨레온토스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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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뉴스업투데이]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2019년) 보다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OECD가 회원국 37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조사한 결과(20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 한국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5%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OECD는 2011년부터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2007년 조사 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한눈에 보는 정부 2011」에 수록됐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p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50.7%이고, 1위는 85%의 정부신뢰도를 보인 스위스로 나타났다. ※ (1위) 스위스(85%), (2위) 노르웨이(83%), (3위) 핀란드(81%), (19위) 영국(46%) 지난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명·참여·소통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정부혁신이 한국 사회의 신뢰자산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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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실시간 지구촌 기사

  • 미국 의류신발협회, 정부에 백신 공급 가속화 촉구
    [뉴스업투데이]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는 미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에 아디다스(Adidas), 갭(GAP) 및 기타 브랜드의 주요 공급 업체에 백신 공급을 가속화 할 것을 요청했다. 스티브 라마(Steve Lamar) 미국 의류신발협회 회장은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 비축 물량을 포함한 백신을 현재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에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에게 전달했다. 미국은 이미 베트남에 백신 5백만회 분량을 제공했지만 협회는 미국 정부가 추가 공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은 미국에 의류, 신발, 여행용품을 공급하는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해당 품목 전체 수입의 20%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AAFA 회장 스티브 라마는 베트남 총리 팜민찐(Pham Minh Chinh)에 전달한 별도의 서한을 통해 현재 남부에서 확산되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하는 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베트남 내 코로나 4차 확산으로 남부지역 중심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4월 말 이후 11만 6천여 건 이상의 감염을 기록했으며 그중 호치민시가 66%를 차지하는 등 베트남 남부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 현재 베트남 남부에 집중된 신발 및 의류 공급업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한 상태다. 베트남 내 나이키(Nike),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주요 공급업체들이 정부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에 따라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중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us-apparel-companies-seek-speedy-vaccination-of-vietnamese-workers-43320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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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러시아, 탄소제로 국제 북극기지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건설 추진
    [뉴스업투데이] 북극이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시범사업으로 수소기반 국제 북극기지를 건설한다. 러시아 야말반도 내 부지 4,500㎡이며, 80명 수용 가능한 연구 생활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예산은 1,000~1,200만 유로(잠정)로 추산된다. 수소기반 국제 북극기지는 친환경, 스마트홈, 로봇, 통신, 의료, 바이오, 신소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시현 및 국제협력을 위한 과학 및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며 러시아, 한국(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노르웨이, 독일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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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상반기 베트남 ICT 부문 650억 달러 매출 기록
    [뉴스업투데이] 베트남 정보통신부(MoIC)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 ICT(정보통신기술) 부문의 총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650억 달러로 추산했다. 650억 달러 중 576억 달러는 장비 및 전자 산업에서 매출이 발생했다. 통신 산업은 상반기 28억 6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5.29% 증가한 수치다. 전자제품 및 장비 부문 수출액은 505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31.6% 차지, 동 부문에서 7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ICT 부문 약 4만 7천여 개의 기업에서 105만 5천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올해 ICT 부문 매출 목표를 전년대비 14% 증가한 1천4백억 달러로 설정했다. [출처: https://en.vietnamplus.vn/information-communications-technology-sector-earns-nearly-65-billion-usd-in-h1/204863.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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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중국, 글로벌 100강 기업에 中자동차부품 업체 12개사 이름 올려
    [뉴스업투데이] 7월 12일, 2021년 '글로벌 자동차부품 100강 기업' 및 '중국 자동차부품 100강 기업' 발표대회가 베이징시에서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100강 기업 1~5위는 독일 BOSCH, 일본 Denso, 독일 Continental AG, 중국 Weichai, 독일 ZF Friedrichshafen AG 등이다. 중국 자동차부품 업체 중 12개사가 글로벌 100강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각각 Weichai(潍柴集团), 화위자동차(华域汽车), 베이징하이나촨(北京海纳川), 닝보 JOYSON(宁波均胜电子), CATL(宁德时代), YUCHAI GROUP(玉柴集团), 광치부품(广汽部件), AVIC Automobile (中航汽车), ZC Rubber(中策橡胶), FAST AUTO DRIVE(法士特集团), Dicastal(中信戴卡), DONGFENG(东风零部件集团) 등이다. 상기 업체 중 8개사 순위가 상승했으며, 이 중 FAST AUTO DRIVE(法士特集团)와 YUCHAI GROUP(玉柴集团)가 각각 27위, 22위 상승했다. 중국 100강 기업 중 1~5위는 Weichai, 화위자동차, 베이징하이난촨, 닝보 JOYSON, CATL이며, 매출 10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이 34개사로 지난해 31개사 대비 증가세를 보임. 이 중 Weichai 매출 2,000억 위안을 돌파한 2,493억 위안(약 44조원), 화위자동차도 매출 1,000억 위안을 돌파한 1,336억 위안(약 24조원)을 달성했다. 글로벌 100강 기업 중 중국 기업은 상용차,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전반적으로 매출이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9%에서 11%로 제고되었다. [출처 : 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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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유럽의회, 유럽통상감찰관에 베트남 인권문제 조사 촉구
    [뉴스업투데이] EU-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유럽의회는 최근 베트남의 시민단체 인사 구속과 관련, 유럽통상감찰관에 협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EU-베트남 무역협정에 규정된 국내자문그룹(DAG)에 지원한 기자와 환경운동가를 탈세혐의로 구속했다.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EU 통상감찰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베트남의 조치가 협정에 따른 국내자문그룹(DAG) 설치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FTA 협정 준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EU측 국내자문그룹도 EU 집행위에 베트남의 제야 인사 구속에 대해 비판, 19일(월) 열릴 양자간 FTA 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촉구했다. EU-베트남 무역협정은 EU가 개도국과 체결한 가장 현대적이고 포괄적 무역협정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유럽의회 비준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유럽의회는 베트남이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인권규약 비준을 지연함에 따라 협정 비준을 일시 거부한 바 있으며, 베트남의 ILO 규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이후 협정을 비준했다. 이후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DAG 설치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 유럽의회는 지속가능성 챕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DAG 설치를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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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이란정부, 결혼 장려 위한 데이트 앱 ‘함담(Hamdam)’ 공개
    [뉴스업투데이] 이란 정부 산하 테비안 문화원은 개발한 정부 공인 데이트 앱인 ‘Hamdam(페르시아어로 동반자를 의미)`을 공개했다. 알리 모하마드 라자비 이란 사이버 단속 경찰국장은"함담은 현재 이란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승인한 플랫폼이다. 이란에서 소개팅 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함담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함담 사이트에 따르면 배우자 1명과 죽을 때까지 혼인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미혼 남성에게만 인공지능(AI)이 상대 여성을 소개한다. 사이트 등록은 무료지만 앱 사용자는 신원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찾기 전에 반드시 심리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이후 커플이 성사되면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컨설턴트가 소개되며 컨설턴트는 커플이 결혼한 뒤에도 4년간 본인이 맺은 부부를 관리한다. 이란은 최근 8년간 출산율이 감소해 2019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결혼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란에는 전체 인구 8000만 명 중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독신 인구가 약 1300만 명에 이른다. 이란 최고 지도자들은 자국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데 대해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다. 지난 3월 이란 의회는 ‘인구 증가와 가족 부양’이라는 법안을 통과 시킴. 이 법은 정부가 결혼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 가정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 : Ira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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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최종건 제1차관, 이임 주한그리스대사 면담
    [뉴스업투데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7.9일 3년 9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Ifigeneia Kontoleontos) 주한 그리스대사를 접견하고, 2017년 부임 이래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한-그리스 관계 강화에 큰 기여를 해준 콘톨레온토스 대사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최 차관은 수교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1만여 명의 병력을 한국전에 파병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1961년 수교 이래 60년간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양국 협력이 조선·해운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임 후에도 한국에 대한 콘톨레온토스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콘톨레온토스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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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뉴스업투데이]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2019년) 보다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OECD가 회원국 37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조사한 결과(20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 한국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5%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OECD는 2011년부터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2007년 조사 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한눈에 보는 정부 2011」에 수록됐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p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50.7%이고, 1위는 85%의 정부신뢰도를 보인 스위스로 나타났다. ※ (1위) 스위스(85%), (2위) 노르웨이(83%), (3위) 핀란드(81%), (19위) 영국(46%) 지난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명·참여·소통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정부혁신이 한국 사회의 신뢰자산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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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 발표
    [뉴스업투데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7월 1일 연구 개시)를 7월 7일에 발표하였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학술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196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 선정 결과(7월 1일 연구 개시)에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을 비롯하여 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 명저번역, 인문도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894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연구 초기 단계의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래 인문사회 분야를 이끌 학문후속세대들이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한 경력을 축적하여 향후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 내외의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목적·대상·기간 등에 따라 A·B유형으로 구분하여, A유형은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지원하고 B유형은 1년간 연구를 지원한다. A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최대 5년간 대학 부설연구소를 통하거나 개별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연구업적* 5편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고, B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향후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연구업적*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9월에 사업을 개시하는 B유형의 경우 기존에는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올해에는 7월 중 최종선정결과를 발표하여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가 미리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수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7월 개시하는 인문사회 학술분야 지원 및 인문학 진흥 과제로 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 명저번역,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인문사회 분야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의지를 갖춘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학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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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규제 수준 후퇴 가능성 제기
    [뉴스업투데이]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미국, 중국 등 교역상대국의 보복조치와 EU 회원국 및 산업계의 반대로 당초 계획보다 규제수준이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오는14일(수) EU의 2030년 55%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규제 차이에 따른 '탄소유출' 방지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상환을 위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중국, 호주 등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 우려, EU 인접 국가의 WTO 제소 가능성 및 EU 역내기업 보호 요구 등으로 당초 예상한 규제수준이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소 배출권 가격제 운영 또는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국가가 CBAM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국별 별도의 양자간 협정으로 CBAM이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근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의 목표를 공유하고 및 EU와 유사한 환경 규제 수준인 교역상대국에 대해 탄소가격 시스템이 없더라도 CBAM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탄소가격 시스템이 없는 미국이 2050년 탄소중립경제 목표를 밝힌 점, 중국이 탄소가격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CBAM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 터키 등 철강, 시멘트, 전력, 알루미늄 및 비료 등 초기 CBAM 대상 상품을 EU에 수출하는 인접국가가 CBAM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등은 이미 자국내 탄소가격제도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CBAM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U 최대 수출국인 독일은 CBAM 도입과 관련 다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독일의 입장이 CBAM 도입 여부 및 규제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기계류가 주요 수출품목인 독일은 자국내 철강수요, CBAM 도입시 교역상대국의 보복에 따른 수출 차질 등을 우려, CBAM 도입에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CBAM의 통상분쟁 비화를 우려, 미국 등 동등한 환경 규제수준을 약속하는 국가와 일종의 '기후클럽'을 제안하는 등 CBAM에 적극적인 프랑스와 상이한 입장이다. 다만, 미국도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며, CBAM 도입을 지연 또는 저지하기 위해 독일이 별도의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CBAM과 관련, 철강, 시멘트 등 EU 업계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에 의해 부여되는 무료 배출권 할당량을 최소 2030년까지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CBAM이 무료 배출권 할당을 대체할 제도임을 강조, CBAM과 무료할당을 '단계적 도입 및 단계적 퇴출' 방식으로 운영하고, 할당 감축량 계산은 별도의 위임입법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파스칼 라미 전직 WTO 사무총장은 EU가 CBAM 도입시 교역상대국의 WTO 제소로 CBAM의 적법성이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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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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