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화려한 야간경관…영종국제도시 관광명소화 사업 착수”

  [뉴스업투데이] 오는 2025년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종국제도시를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중구 제2청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원재 청장,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시민협의회(영종분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국제도시 관광명소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제3연륙교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파사드 연출과 짚라인, 엣지워크, △씨사이드파크 송산을 중심으로 하는 야간경관, 파크골프장 등 체험형 관광명소화 사업 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IFEZ 글로벌 시민협의회(영종분과)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각 오는 2023년과 2025년 씨사이드파크 송산과 제3연륙교의 관광명소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다를 조망하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짚라인 체험, 스릴 넘치는 엣지워크, 파크골프장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관련 법령, 구조 안전성 등의 검토를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180m 전망대,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야간경관을 통해 영종이 관광레저 복합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시장은 “손실보전금 문제로 제자리 걸음을 했던 제3연륙교, 주민들께서 간절히 바랐던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등 오래 묵혀있던 현안들이 하나둘씩 풀려가며 이제 영종국제도시는 공항경제권 조성과 우리나라 MRO(항공정비) 산업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종의 관광자원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 바로 영종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며 해상교량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전망대와 더불어 미디어파사드, 짚라인 등 역동적인 관광시설을 설치, 제3연륙교를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고 씨사이드파크 송산에도 다양한 체험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영종을 교통부터 문화‧관광‧휴양이 다채롭게 융합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뉴스업투데이]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 경기도, 정부 도시새뜰마을사업에 의정부 빼벌마을 선정…노후주택 집수리 등 재생사업 추진

  [뉴스업투데이] 주거취약지역인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마을이 정부의 ‘도시새뜰마을사업’(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까지 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폐가 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등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2년 도시새뜰마을사업’ 신규 대상지로 의정부 빼벌마을 등 10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취약 조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할 만큼 낙후한 지역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세 가지 조건은 ▲4m 미만 불량도로에 접한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인 지역이다. 의정부 빼벌마을(고산동 511-8 일원)은 면적 6만7,323㎡, 인구 491명 규모의 작은 마을로 불량도로 비율 34.8%, 노후주택 비율 93.8%,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2.8% 등 주거취약지역이다. 옛 캠프스탠리 미군부대가 있던 기지촌으로 클럽, 세탁소, 상점 등을 운영했으나 미군부대 이전 이후 급격히 쇠락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향후 4년간 47억 원(국비 35억1,000만 원, 도비 3억2,000만 원, 시비 등 8억7,000만 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정부시는 2025년까지 빼벌마을에 생활·위생 인프라 시설 확충, 안전시설 개량, 수년간 방치된 공·폐가 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등 주민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 설치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병행해 사업 이후에도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가 협력해 후보지 발굴, 정부 평가, 주민 소통, 도시재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잘 수행해 국가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대상지를 발굴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 선재도에 해안길 조성한다…2023년 말 준공

  [뉴스업투데이] 인천 선재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더 가깝게 바다를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선재도 어촌정주어항인 넛출선착장부터 유휴 해변을 따라 해안경관이 아름다운 드무리해변까지 해안길과 전망대를 설치하는‘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설계용역을 14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연장 990m 중 해안데크길 760m, 백사장길 230m와 전망대 1개소가 설치되며, 사업비는 약 35억 원으로 올해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말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선재도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캠핑장, 펜션 등 관광휴양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재도에 해안길이 조성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함을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인천의 천혜자원인 해양자원을 활용해 관광·휴양·여가활동 및 바다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뉴스업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3.10)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운송한 건과,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 미준수 건 등 재심의 2건에 대해 위반노선인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과 인천/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7일을 처분했다. (에어로케이)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6일을 처분하고,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5명)와 조종사(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과거 법 위반이력이 없는 경우 15일,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23일)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는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제주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3월 3일부터 접수 시작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3일부터 신청·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도내 대표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이다. 지난 3분기에 비해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경륜·경마시설 등이 추가돼 총 3만 2,000여 업체가 해당된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보상금 산정은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보정률(90%)을 적용해 산출되며 보상 범위는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다. 3분기 보상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고 두텁게 보상한다는 점이다. 보상 대상이 기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소에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까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으며, 분기 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됐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3일부터 온라인시스템에서 5부제로, 오프라인은 10일부터 2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 및 2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다. 현장접수처는 사업장 소재 행정시(경제일자리과) 또는 도(소상공인기업과)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4분기 손실보상 준비 및 시스템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신청은 3월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일시 중단된다.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므로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액 확인이 가능하고, 보상금 수령 동의 시 신청일 이후 2일 이내에 지급되며, 부동의 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산정 심사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고, 7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 제주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곳은 1만 2,588개 업체에 460여 억 원이 지급됐다. 1차 방역지원금은 5만 4,612개 업체가 100만원씩 지원받았으며, 2차 지원금 수급업체는 5만 5,000여개 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많은 분이 지원받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화려한 야간경관…영종국제도시 관광명소화 사업 착수”

  [뉴스업투데이] 오는 2025년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종국제도시를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중구 제2청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원재 청장,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시민협의회(영종분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국제도시 관광명소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제3연륙교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파사드 연출과 짚라인, 엣지워크, △씨사이드파크 송산을 중심으로 하는 야간경관, 파크골프장 등 체험형 관광명소화 사업 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IFEZ 글로벌 시민협의회(영종분과)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각 오는 2023년과 2025년 씨사이드파크 송산과 제3연륙교의 관광명소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다를 조망하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짚라인 체험, 스릴 넘치는 엣지워크, 파크골프장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관련 법령, 구조 안전성 등의 검토를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180m 전망대,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야간경관을 통해 영종이 관광레저 복합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시장은 “손실보전금 문제로 제자리 걸음을 했던 제3연륙교, 주민들께서 간절히 바랐던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등 오래 묵혀있던 현안들이 하나둘씩 풀려가며 이제 영종국제도시는 공항경제권 조성과 우리나라 MRO(항공정비) 산업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종의 관광자원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 바로 영종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며 해상교량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전망대와 더불어 미디어파사드, 짚라인 등 역동적인 관광시설을 설치, 제3연륙교를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고 씨사이드파크 송산에도 다양한 체험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영종을 교통부터 문화‧관광‧휴양이 다채롭게 융합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2-03-28

•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뉴스업투데이]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 사회

  2022-03-21

• 경기도, 정부 도시새뜰마을사업에 의정부 빼벌마을 선정…노후주택 집수리 등 재생사업 추진

  [뉴스업투데이] 주거취약지역인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마을이 정부의 ‘도시새뜰마을사업’(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까지 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폐가 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등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2년 도시새뜰마을사업’ 신규 대상지로 의정부 빼벌마을 등 10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취약 조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할 만큼 낙후한 지역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세 가지 조건은 ▲4m 미만 불량도로에 접한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인 지역이다. 의정부 빼벌마을(고산동 511-8 일원)은 면적 6만7,323㎡, 인구 491명 규모의 작은 마을로 불량도로 비율 34.8%, 노후주택 비율 93.8%,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2.8% 등 주거취약지역이다. 옛 캠프스탠리 미군부대가 있던 기지촌으로 클럽, 세탁소, 상점 등을 운영했으나 미군부대 이전 이후 급격히 쇠락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향후 4년간 47억 원(국비 35억1,000만 원, 도비 3억2,000만 원, 시비 등 8억7,000만 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정부시는 2025년까지 빼벌마을에 생활·위생 인프라 시설 확충, 안전시설 개량, 수년간 방치된 공·폐가 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등 주민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 설치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병행해 사업 이후에도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가 협력해 후보지 발굴, 정부 평가, 주민 소통, 도시재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잘 수행해 국가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대상지를 발굴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3-16

• 인천 선재도에 해안길 조성한다…2023년 말 준공

  [뉴스업투데이] 인천 선재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더 가깝게 바다를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선재도 어촌정주어항인 넛출선착장부터 유휴 해변을 따라 해안경관이 아름다운 드무리해변까지 해안길과 전망대를 설치하는‘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설계용역을 14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연장 990m 중 해안데크길 760m, 백사장길 230m와 전망대 1개소가 설치되며, 사업비는 약 35억 원으로 올해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말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선재도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캠핑장, 펜션 등 관광휴양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재도에 해안길이 조성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함을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인천의 천혜자원인 해양자원을 활용해 관광·휴양·여가활동 및 바다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3-14

• 국토교통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뉴스업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3.10)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운송한 건과,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 미준수 건 등 재심의 2건에 대해 위반노선인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과 인천/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7일을 처분했다. (에어로케이)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6일을 처분하고,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5명)와 조종사(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과거 법 위반이력이 없는 경우 15일,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23일)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는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사회

  2022-03-11

• 제주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3월 3일부터 접수 시작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3일부터 신청·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도내 대표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이다. 지난 3분기에 비해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경륜·경마시설 등이 추가돼 총 3만 2,000여 업체가 해당된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보상금 산정은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보정률(90%)을 적용해 산출되며 보상 범위는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다. 3분기 보상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고 두텁게 보상한다는 점이다. 보상 대상이 기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소에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까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으며, 분기 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됐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3일부터 온라인시스템에서 5부제로, 오프라인은 10일부터 2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 및 2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다. 현장접수처는 사업장 소재 행정시(경제일자리과) 또는 도(소상공인기업과)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4분기 손실보상 준비 및 시스템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신청은 3월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일시 중단된다.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므로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액 확인이 가능하고, 보상금 수령 동의 시 신청일 이후 2일 이내에 지급되며, 부동의 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산정 심사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고, 7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 제주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곳은 1만 2,588개 업체에 460여 억 원이 지급됐다. 1차 방역지원금은 5만 4,612개 업체가 100만원씩 지원받았으며, 2차 지원금 수급업체는 5만 5,000여개 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많은 분이 지원받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3-02

실시간 사회 기사

• 인천시, “화려한 야간경관…영종국제도시 관광명소화 사업 착수”

  [뉴스업투데이] 오는 2025년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종국제도시를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중구 제2청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원재 청장,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시민협의회(영종분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국제도시 관광명소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제3연륙교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파사드 연출과 짚라인, 엣지워크, △씨사이드파크 송산을 중심으로 하는 야간경관, 파크골프장 등 체험형 관광명소화 사업 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IFEZ 글로벌 시민협의회(영종분과)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각 오는 2023년과 2025년 씨사이드파크 송산과 제3연륙교의 관광명소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다를 조망하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짚라인 체험, 스릴 넘치는 엣지워크, 파크골프장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관련 법령, 구조 안전성 등의 검토를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180m 전망대,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야간경관을 통해 영종이 관광레저 복합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시장은 “손실보전금 문제로 제자리 걸음을 했던 제3연륙교, 주민들께서 간절히 바랐던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등 오래 묵혀있던 현안들이 하나둘씩 풀려가며 이제 영종국제도시는 공항경제권 조성과 우리나라 MRO(항공정비) 산업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종의 관광자원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 바로 영종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며 해상교량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전망대와 더불어 미디어파사드, 짚라인 등 역동적인 관광시설을 설치, 제3연륙교를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고 씨사이드파크 송산에도 다양한 체험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영종을 교통부터 문화‧관광‧휴양이 다채롭게 융합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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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뉴스업투데이]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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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경기도, 정부 도시새뜰마을사업에 의정부 빼벌마을 선정…노후주택 집수리 등 재생사업 추진

  [뉴스업투데이] 주거취약지역인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마을이 정부의 ‘도시새뜰마을사업’(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까지 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폐가 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등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2년 도시새뜰마을사업’ 신규 대상지로 의정부 빼벌마을 등 10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취약 조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할 만큼 낙후한 지역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세 가지 조건은 ▲4m 미만 불량도로에 접한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인 지역이다. 의정부 빼벌마을(고산동 511-8 일원)은 면적 6만7,323㎡, 인구 491명 규모의 작은 마을로 불량도로 비율 34.8%, 노후주택 비율 93.8%,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2.8% 등 주거취약지역이다. 옛 캠프스탠리 미군부대가 있던 기지촌으로 클럽, 세탁소, 상점 등을 운영했으나 미군부대 이전 이후 급격히 쇠락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향후 4년간 47억 원(국비 35억1,000만 원, 도비 3억2,000만 원, 시비 등 8억7,000만 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정부시는 2025년까지 빼벌마을에 생활·위생 인프라 시설 확충, 안전시설 개량, 수년간 방치된 공·폐가 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등 주민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 설치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병행해 사업 이후에도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가 협력해 후보지 발굴, 정부 평가, 주민 소통, 도시재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잘 수행해 국가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대상지를 발굴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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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인천 선재도에 해안길 조성한다…2023년 말 준공

  [뉴스업투데이] 인천 선재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더 가깝게 바다를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선재도 어촌정주어항인 넛출선착장부터 유휴 해변을 따라 해안경관이 아름다운 드무리해변까지 해안길과 전망대를 설치하는‘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설계용역을 14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연장 990m 중 해안데크길 760m, 백사장길 230m와 전망대 1개소가 설치되며, 사업비는 약 35억 원으로 올해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말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선재도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캠핑장, 펜션 등 관광휴양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재도에 해안길이 조성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함을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인천의 천혜자원인 해양자원을 활용해 관광·휴양·여가활동 및 바다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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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국토교통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뉴스업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3.10)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운송한 건과,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 미준수 건 등 재심의 2건에 대해 위반노선인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과 인천/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7일을 처분했다. (에어로케이)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6일을 처분하고,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5명)와 조종사(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과거 법 위반이력이 없는 경우 15일,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23일)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는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사회

  2022-03-11

• 제주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3월 3일부터 접수 시작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3일부터 신청·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도내 대표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이다. 지난 3분기에 비해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경륜·경마시설 등이 추가돼 총 3만 2,000여 업체가 해당된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보상금 산정은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보정률(90%)을 적용해 산출되며 보상 범위는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다. 3분기 보상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고 두텁게 보상한다는 점이다. 보상 대상이 기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소에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까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으며, 분기 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됐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3일부터 온라인시스템에서 5부제로, 오프라인은 10일부터 2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 및 2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다. 현장접수처는 사업장 소재 행정시(경제일자리과) 또는 도(소상공인기업과)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4분기 손실보상 준비 및 시스템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신청은 3월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일시 중단된다.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므로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액 확인이 가능하고, 보상금 수령 동의 시 신청일 이후 2일 이내에 지급되며, 부동의 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산정 심사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고, 7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 제주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곳은 1만 2,588개 업체에 460여 억 원이 지급됐다. 1차 방역지원금은 5만 4,612개 업체가 100만원씩 지원받았으며, 2차 지원금 수급업체는 5만 5,000여개 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많은 분이 지원받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3-02

• 국세청,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뉴스업투데이] (안내)국세청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한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드릴 수 없다. (신청방법)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했다. (모바일신청)❶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❷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로 바로 연결 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ARS신청) ❸우편안내문의 ARS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홈택스신청)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❹홈택스(PC)에 접속(본인인증절차 필요)하여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유의사항)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로부터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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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

  [뉴스업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2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회생과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 및 재기상담(컨설팅) 이용권(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으로 나누어 ’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2차례에 걸쳐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이에스지(ESG) 및 아이피(IP) 상담(컨설팅) 등 2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에스지(ESG) 상담(컨설팅)은 전세계(글로벌) 및 국내시장의 경영 체계(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요구가 확산 됨에 따라 제조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상담(컨설팅) 프로그램이다. 또한, 재기상담(컨설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영위기 기업인을 위한 개인회생상담(컨설팅)(240만원)을 신설해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8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분야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이용권(바우처) 사업 1차 모집은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사업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중점지원대상 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용권(바우처) 발급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난해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제조 중소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이용권(바우처) 체제(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사회

  2022-02-15

• 국토교통부,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뉴스업투데이] 국토교통부는 2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천호가 공급된다. (1) 지구별 공급계획 파주운정3 지구에서는 총 4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한빛초등학교 및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GTX-A(운정역), 경의중앙선(운정역, 야당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양주회천지구에서는 총 2만 3천호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청담천, 덕계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되어 주거여건이 양호하고, 초·중등학교가 인접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GTX-C(덕정역), 지하철1호선(덕계역, 덕정역, 회정역(예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서울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2) 지구별 추정 분양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운정3은 평형별 4억원대(평당 1.3천만원), 양주회천은 3억~4억원대(평당 1.2천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20%~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3)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공급방식)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첨제 공급)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21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92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21.11월)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20호)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유의사항)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절차·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2.18~2.22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2.28(월)~3.2(수)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5) ’22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3.8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1사분기에는 이번 3차 민간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월말 약 5.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작년에 높은 관심을 받은 사전청약이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7만여호 공급 포함,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2-07

• 인천시, 고속도로 7개 노선 추가로 교통 혼잡도 크게 낮춘다

  [뉴스업투데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가 개통된 인천시에 여러 노선의 새로운 고속도로가 추가로 건설되면서 상습정체 해소와 함께 교통 혼잡도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월 28일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제2경인선 확장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현재 총 7개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의 광역도로망은 남북3축(영종~강화 평화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과 동서5축(제3경인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4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격자망으로 구축돼 있거나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경인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는 상습정체 구간으로 도로용량 확대가 필요한 도로다. 이번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신월IC에서 서인천IC를 지나 남청라IC까지 연장 19.3km, 폭 4차로를 지하도로(전차종 터널)로 건설하게 된다. 총 2조 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하도로가 건설되면 남청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7㎞ 구간을 17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제2경인선 확장 사업은 총 6,270억 원을 투입해 문학IC에서 석수IC까지 연장 20.1㎞의 제2경인고속도로 폭을 기존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게 된다. 이번에 2개 사업이 추가되면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영동선 확장(소래IC 건설), 남동IC 개선사업, 서창~김포 고속도로 등 기존에 추진 중인 5개 사업까지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7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사업의 총연장은 116.7㎞에 이르며, 총사업비도 7조 6,740억 원에 달한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계양구 상야동부터 강화군 강화읍까지 잇는 사업(연장 31.5㎞, 폭 4~6차로, 사업비 2조 5,786억 원)으로 현재 타당성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나래IC부터 인천시 중구 남항까지 단절된 구간을 잇는 사업(연장 19.8㎞, 폭 4차로, 사업비 1조 6,889억 원)으로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영동선 확장(소래IC 건설)은 영동고속도로 월곶에서 서창까지 연장 6.9㎞의 폭을 기존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면서 청능대로와 영동선을 연결하는 소래IC를 건설하는 사업(연장 1.2㎞, 폭 1차로, 사업비 475억 원)으로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남동IC 개선사업은 올해 1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다. 서창~김포 고속도로는 서창JCT에서 김포TG까지 잇는 사업(연장 18.27㎞, 폭 4~6차로, 사업비 7,176억 원)으로 2023년 착공해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속도로가 모두 완공되면 인천의 도로 용량이 크게 확대돼 사통팔달 광역간선도로망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선 시 도로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에게 교통 혼잡도가 크게 낮아진 원활한 흐름의 쾌적한 도로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