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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10월사회적거리두기조정방안, 사적모임완화, 뉴스업투데이, 뉴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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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21~’30) 수립
    [뉴스업투데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호소통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19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자동차,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이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며,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개발․보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지난 ’00년 1차 계획(「지능형교통체계 21」) , ‘11년 2차 계획(「지능형교통체계 2020」)에 이어 이번에 3차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수립되었다. 기존의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시설이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 정보를 수집한 후, 이용자에게 일방향적 전달을 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시설과 수단 간 복합적․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실시간 수집․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 서비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 등)에 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V2X 보안인증체계도 구축하여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한다.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UAM의 탑승시설 구조와 제반설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 내 안전한 운용과 효율적 운항을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구축하여, UAM의 본격 활용을 준비한다.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전ㆍ사후 통합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으로 역주행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확대하고, 실시간 노면상태(결빙 등) 및 장애물(낙석 등)을 검지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상태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철도건널목 교통흐름을 판단하고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접 도로 교통신호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철도건널목을 ’25년까지 교통량이 많은 200개소에 우선 구축하여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한다. 이용자들의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실내, 지하 등의 위치에서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내 측위 시스템을 ’23년까지 개발하여 개별 철도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하는 등 철도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집에서부터 공항 탑승구까지의 최적 이동 경로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맞춤형 가상비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율․추종주행기반 여객 짐운반 카트로봇 도입을 확대(~’25)하는 등 스마트공항 구축을 통해 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ODA 사업과 연계하여 철도 운행․안전관리 기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해양 디지털 기술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도 지원하여 한국형 ITS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편,「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10월 중 관보 고시 예정이며, 이후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도 지속 수립․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들이 상상했던 첨단 교통체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상의 세부과제들을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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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뉴스업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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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인천거주 15~17세면 누구나 도전!
    [뉴스업투데이] 인천광역시가 청소년 인터넷 잡지 ‘MOO’의 청소년 기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17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10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웹진MOO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취재(13명)기자와 촬영기자(2명) 15명으로 서류전형과 실기,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 자를 결정하고 12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총 3개(서류, 실기, 면접)의 심사 결과로 선발자를 결정하며, 최종선발결과는 12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자는 1년 동안 사회·문화·교육·미디어 분야의 기사를 발굴 보도하며 웹진‘MOO’를 홍보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의·워크숍·방송국 견학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화영 시 아동청소년과장은“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발굴,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래 청소년과 소통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인천 청소년 대표 기자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0-18
  •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온라인 도민 로스쿨’ 개설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사·세법 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2021년 온라인 도민 로스쿨’과정에 참가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도민 로스쿨은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 상식, 세법 상식 등 3과목으로 운영된다, 교육 일정은 11월 8일부터 16일까지이며,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3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정해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사전에 컴퓨터(노트북)·화상카메라·마이크 등을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의 녹음·녹화·유포는 금지된다. 효과적 교육을 위해 과목당 30명으로 제한한다. 온라인 강의 접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교육 대상자 확정 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고순심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0-14
  • 인천서부소방서, 노후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 추진
    [뉴스업투데이]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13일 기존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된 화재취약계층 738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주택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전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된 가구에서는 소화기의 내용연수(10년)가 만료되어가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배터리가 없는 등 자체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긴급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작동으로 화재 초기 진압과 대피를 유도하고자 2013년 이전 보급된 노후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노후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는 1차 기초자료조사 및 2차 현장방문 점검·교체로 추진되며 2차 현장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주택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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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10월사회적거리두기조정방안, 사적모임완화, 뉴스업투데이, 뉴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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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21~’30) 수립
    [뉴스업투데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호소통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19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자동차,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이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며,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개발․보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지난 ’00년 1차 계획(「지능형교통체계 21」) , ‘11년 2차 계획(「지능형교통체계 2020」)에 이어 이번에 3차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수립되었다. 기존의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시설이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 정보를 수집한 후, 이용자에게 일방향적 전달을 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시설과 수단 간 복합적․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실시간 수집․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 서비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 등)에 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V2X 보안인증체계도 구축하여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한다.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UAM의 탑승시설 구조와 제반설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 내 안전한 운용과 효율적 운항을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구축하여, UAM의 본격 활용을 준비한다.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전ㆍ사후 통합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으로 역주행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확대하고, 실시간 노면상태(결빙 등) 및 장애물(낙석 등)을 검지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상태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철도건널목 교통흐름을 판단하고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접 도로 교통신호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철도건널목을 ’25년까지 교통량이 많은 200개소에 우선 구축하여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한다. 이용자들의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실내, 지하 등의 위치에서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내 측위 시스템을 ’23년까지 개발하여 개별 철도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하는 등 철도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집에서부터 공항 탑승구까지의 최적 이동 경로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맞춤형 가상비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율․추종주행기반 여객 짐운반 카트로봇 도입을 확대(~’25)하는 등 스마트공항 구축을 통해 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ODA 사업과 연계하여 철도 운행․안전관리 기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해양 디지털 기술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도 지원하여 한국형 ITS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편,「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10월 중 관보 고시 예정이며, 이후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도 지속 수립․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들이 상상했던 첨단 교통체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상의 세부과제들을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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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뉴스업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사회
    2021-10-18
  • 인천거주 15~17세면 누구나 도전!
    [뉴스업투데이] 인천광역시가 청소년 인터넷 잡지 ‘MOO’의 청소년 기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17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10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웹진MOO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취재(13명)기자와 촬영기자(2명) 15명으로 서류전형과 실기,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 자를 결정하고 12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총 3개(서류, 실기, 면접)의 심사 결과로 선발자를 결정하며, 최종선발결과는 12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자는 1년 동안 사회·문화·교육·미디어 분야의 기사를 발굴 보도하며 웹진‘MOO’를 홍보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의·워크숍·방송국 견학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화영 시 아동청소년과장은“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발굴,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래 청소년과 소통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인천 청소년 대표 기자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0-18
  •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온라인 도민 로스쿨’ 개설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사·세법 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2021년 온라인 도민 로스쿨’과정에 참가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도민 로스쿨은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 상식, 세법 상식 등 3과목으로 운영된다, 교육 일정은 11월 8일부터 16일까지이며,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3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정해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사전에 컴퓨터(노트북)·화상카메라·마이크 등을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의 녹음·녹화·유포는 금지된다. 효과적 교육을 위해 과목당 30명으로 제한한다. 온라인 강의 접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교육 대상자 확정 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고순심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0-14
  • 인천서부소방서, 노후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 추진
    [뉴스업투데이]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13일 기존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된 화재취약계층 738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주택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전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된 가구에서는 소화기의 내용연수(10년)가 만료되어가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배터리가 없는 등 자체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긴급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작동으로 화재 초기 진압과 대피를 유도하고자 2013년 이전 보급된 노후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노후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는 1차 기초자료조사 및 2차 현장방문 점검·교체로 추진되며 2차 현장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주택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10-14
  • “야외활동 많은 가을철, 자전거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뉴스업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야외 레저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ㆍ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을 선호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총 5,555건 접수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안전사고가 54.3% 급증했다. 자전거 안전사고는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철(9~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사회
    2021-10-14
  •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뉴스업투데이]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0-14
  • 경기도, 강풍 대비 첨탑 안전 점검. 부식 관리 미흡 등 53건 지적사항 발견
    [뉴스업투데이] 경기도가 강풍 등에 의한 첨탑 전도·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첨탑 16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에서 구조물 부식 등 5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해당 시·군과 건축주에 보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9일부터 29일까지 ‘공작물 축조 신고’된 높이 8m 이상의 첨탑 16개소를 시·군, 민간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교수)와 합동 점검했다. 16개소 가운데 12개소에서 최소 1건의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타났고, 주요 지적사항은 ▲부재(구조물 뼈대) 부식 방지 처리 미흡 ▲용접 접합부 관리 미비 ▲판재 및 마감재 부착 상태 불량 ▲전기배선을 비롯한 위험시설물 주위 설치 등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연천군의 A첨탑은 용접부와 부재 전반적으로 부식이 심각했고, 용접이 부재 1개 면에만 이뤄져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도는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천군과 건축주에 첨탑 보수를 요구했다. 평택시의 B첨탑은 공작물 관리 대장과 실제 설치 공작물이 다르고, 20m 이상의 높이로 파일(기초 공사 말뚝) 시공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평택시와 해당 건축주에 제출했다. 도는 16개소 가운데 연천·평택 2개소를 제외한 14개소가 안전 등급 ‘보통’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내 ‘유지관리를 위한 이동 동선 확보 의무 조항’ 신설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요 점검 결과를 시․군에 전파하고,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도민의 안전이 우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 대상 외 도내 첨탑 1,000여개소의 안전 문제도 시·군 자체 점검을 통해 파악 중이다.
    • 사회
    2021-10-13
  • 예년보다 3~4일 늦은 단풍, 나무별 제철 단풍시기는?
    [뉴스업투데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 홍릉숲 내 나무들의 단풍 시작 예상일을 담은 「2021년 홍릉숲 단풍달력」을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7년부터 서울 홍릉숲 내 단풍이 드는 주요 수종(단풍나무, 복자기, 신갈나무 등 30여 개 수종)의 단풍 시작일과 단풍 기간을 관측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가을철에 수종별 단풍 시작일을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3∼4일 늦게 은단풍과 세열단풍의 잎이 물들기 시작했지만, 기상예보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근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른 수종들의 단풍은 예년과 비슷한 순서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홍릉숲에서는 9월 말·10월 초에 은단풍, 세열단풍 등을 시작으로 10월 초·중순에는 신나무, 꽃단풍 등이 물들고, 10월 말·11월 초에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깔의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 단풍 시작일은 기온, 토양수분, 일사량 등 다양한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홍릉숲에서는 수종 간 단풍 시작일의 차이가 비교적 비슷하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처음 단풍이 관측된 수종을 기준으로 다른 수종들의 단풍 시작일을 예측해왔다. 단풍은 나무가 월동을 준비하는 과정 중 잎 내의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엽록소에 가려져 있던 카로틴이나 크산토필 등의 색소가 드러나는 현상이다.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기상변화 없이 서서히 낮아지는 기온과 낮과 밤의 큰 온도차, 충분한 일사량, 적절한 습도 등이 필요하며, 날씨가 너무 건조하면 색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잎이 말라버려 단풍을 볼 수 없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임종환 과장은 “10월 하순까지 이상 저온 및 이상고온 발생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홍릉숲의 아름다운 단풍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블로그, SNS 등에 홍릉숲 내 다양한 단풍 풍경 및 수종 소개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단풍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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