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1기 신도시 아파트 노후화 문제 대책 마련 촉구

  [뉴스업투데이]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이 속한 1기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지정한 이후 무려 30년이 지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고양 행신·화정지구, 군포 부곡지구 등 인근 택지개발지구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 내 30년을 경과한 단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2026년이면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기 신도시는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지금과는 다른 법적 기준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층간 소음, 주차장 부족, 커뮤니티 시설 부재, 대규모 정전사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층간 소음의 경우 현재 바닥 두께 기준은 23cm인 반면,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바닥 두께 기준은 13cm에 불과해 입주민이 아무리 조심해도 구조적으로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노후화 문제의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재건축이 있지만, 이마저도 현행법상 용적률 상한 규제로 인해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민 의원은 1기 신도시의 전반적인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 어떤 방식으로든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1기 신도시는 5개 지역 440개 단지 29만 8,919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까지 9억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안전진단,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이 전부 빠졌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삭감한 것은 30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 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는 해당 지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며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외면한다면 다음 차례는 2기, 3기 신도시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 고용진 의원,“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뉴스업투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479만 가구에 가까운데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아예 받지 못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도 한시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년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데 반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줄었다(표2 참조). 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늘어나는 월세 부담에 비해 급여 인상 속도가 더뎌 더이상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 월세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불만이 컸다. 고용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 최대 5년간 월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신년 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를 구체화한 법안이 나온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박성준, 박홍근, 양경숙, 윤후덕, 이개호, 이원욱, 전재수, 정성호, 정일영,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국회의원 박상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로 입주자 권익 증진”

  [뉴스업투데이]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12월 8일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공동난방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및 조정되지 않아 입주민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계획이 최초에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추후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법령개정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해 수선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수시조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행위허가 요건을 맞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들은 조경, 도색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맞추어 수선하다 보면 왜 멀쩡한 것을 뒤집어 재정을 낭비하냐는 민원을 받기 일쑤라고 입을 모은다.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수선주기를 미뤄도 되지만, 현행법상 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시 혹은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수선 주기 연장이 타당할 경우 입대위 의결로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물로 단순 교체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장기수선계획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재산을 아끼고 불편을 최소화해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이광재, “원주시 위한 2022년 특별교부세 17억원 확보”

  [뉴스업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주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7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원주 기업도시에 위치한 샘마루 공원 야외공연장 설치사업(7억원), ▲두꺼비캠핑장 수변공원 조성(10억원)을 위한 예산이다. 기업도시 샘마루공원은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번 야외공연장 설치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두꺼비캠핑장은 하천 정비 및 유지·보수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광재 의원은 “원주지역에 문화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에 힘써 삶의 질 1등 도시 원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뉴스업투데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제35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고, 25일에는 감사관·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예산 조정 결과 8개 사업에 13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조정사항으로는, 도민 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스마트폴과 비상벨 설치 사업에 5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남성육아 문화 조성 및 프로그램 강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 평화누리길 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시·군 및 사업별 진도 평가 및 예산배정조정을 실시하여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고, 경기연구원의 사업비를 변경하여 연구사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이번 심의에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오광덕 도의원, 3인 구급차 탑승률 개선 요구

  [뉴스업투데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법정 필수인원이 3인(운전1, 구급대원2)임에도 불구하고 3인 구급차 탑승률은 타시도 80%이상에 비해 경기도는 61%정도”라며, 이에 “구급차 탑승에 따른 법정 필수인원 탑승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오광덕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인데 일선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안마의자나 가전제품 등 목적과 맞지 않는 용도로 구매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현황 점검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일에는 자치행정국( 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포함)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1기 신도시 아파트 노후화 문제 대책 마련 촉구

  [뉴스업투데이]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이 속한 1기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지정한 이후 무려 30년이 지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고양 행신·화정지구, 군포 부곡지구 등 인근 택지개발지구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 내 30년을 경과한 단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2026년이면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기 신도시는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지금과는 다른 법적 기준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층간 소음, 주차장 부족, 커뮤니티 시설 부재, 대규모 정전사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층간 소음의 경우 현재 바닥 두께 기준은 23cm인 반면,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바닥 두께 기준은 13cm에 불과해 입주민이 아무리 조심해도 구조적으로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노후화 문제의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재건축이 있지만, 이마저도 현행법상 용적률 상한 규제로 인해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민 의원은 1기 신도시의 전반적인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 어떤 방식으로든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1기 신도시는 5개 지역 440개 단지 29만 8,919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까지 9억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안전진단,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이 전부 빠졌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삭감한 것은 30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 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는 해당 지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며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외면한다면 다음 차례는 2기, 3기 신도시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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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고용진 의원,“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뉴스업투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479만 가구에 가까운데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아예 받지 못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도 한시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년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데 반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줄었다(표2 참조). 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늘어나는 월세 부담에 비해 급여 인상 속도가 더뎌 더이상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 월세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불만이 컸다. 고용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 최대 5년간 월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신년 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를 구체화한 법안이 나온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박성준, 박홍근, 양경숙, 윤후덕, 이개호, 이원욱, 전재수, 정성호, 정일영,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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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국회의원 박상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로 입주자 권익 증진”

  [뉴스업투데이]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12월 8일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공동난방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및 조정되지 않아 입주민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계획이 최초에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추후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법령개정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해 수선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수시조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행위허가 요건을 맞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들은 조경, 도색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맞추어 수선하다 보면 왜 멀쩡한 것을 뒤집어 재정을 낭비하냐는 민원을 받기 일쑤라고 입을 모은다.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수선주기를 미뤄도 되지만, 현행법상 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시 혹은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수선 주기 연장이 타당할 경우 입대위 의결로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물로 단순 교체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장기수선계획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재산을 아끼고 불편을 최소화해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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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이광재, “원주시 위한 2022년 특별교부세 17억원 확보”

  [뉴스업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주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7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원주 기업도시에 위치한 샘마루 공원 야외공연장 설치사업(7억원), ▲두꺼비캠핑장 수변공원 조성(10억원)을 위한 예산이다. 기업도시 샘마루공원은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번 야외공연장 설치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두꺼비캠핑장은 하천 정비 및 유지·보수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광재 의원은 “원주지역에 문화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에 힘써 삶의 질 1등 도시 원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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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뉴스업투데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제35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고, 25일에는 감사관·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예산 조정 결과 8개 사업에 13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조정사항으로는, 도민 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스마트폴과 비상벨 설치 사업에 5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남성육아 문화 조성 및 프로그램 강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 평화누리길 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시·군 및 사업별 진도 평가 및 예산배정조정을 실시하여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고, 경기연구원의 사업비를 변경하여 연구사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이번 심의에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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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경기도의회 오광덕 도의원, 3인 구급차 탑승률 개선 요구

  [뉴스업투데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법정 필수인원이 3인(운전1, 구급대원2)임에도 불구하고 3인 구급차 탑승률은 타시도 80%이상에 비해 경기도는 61%정도”라며, 이에 “구급차 탑승에 따른 법정 필수인원 탑승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오광덕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인데 일선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안마의자나 가전제품 등 목적과 맞지 않는 용도로 구매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현황 점검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일에는 자치행정국( 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포함)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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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실시간 정치 기사

•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1기 신도시 아파트 노후화 문제 대책 마련 촉구

  [뉴스업투데이]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이 속한 1기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지정한 이후 무려 30년이 지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고양 행신·화정지구, 군포 부곡지구 등 인근 택지개발지구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 내 30년을 경과한 단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2026년이면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기 신도시는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지금과는 다른 법적 기준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층간 소음, 주차장 부족, 커뮤니티 시설 부재, 대규모 정전사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층간 소음의 경우 현재 바닥 두께 기준은 23cm인 반면,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바닥 두께 기준은 13cm에 불과해 입주민이 아무리 조심해도 구조적으로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노후화 문제의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재건축이 있지만, 이마저도 현행법상 용적률 상한 규제로 인해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민 의원은 1기 신도시의 전반적인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 어떤 방식으로든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1기 신도시는 5개 지역 440개 단지 29만 8,919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까지 9억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안전진단,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이 전부 빠졌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삭감한 것은 30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 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는 해당 지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며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외면한다면 다음 차례는 2기, 3기 신도시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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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고용진 의원,“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뉴스업투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479만 가구에 가까운데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아예 받지 못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도 한시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년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데 반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줄었다(표2 참조). 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늘어나는 월세 부담에 비해 급여 인상 속도가 더뎌 더이상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 월세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불만이 컸다. 고용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 최대 5년간 월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신년 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를 구체화한 법안이 나온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박성준, 박홍근, 양경숙, 윤후덕, 이개호, 이원욱, 전재수, 정성호, 정일영,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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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국회의원 박상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로 입주자 권익 증진”

  [뉴스업투데이]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12월 8일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공동난방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및 조정되지 않아 입주민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계획이 최초에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추후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법령개정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해 수선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수시조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행위허가 요건을 맞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들은 조경, 도색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맞추어 수선하다 보면 왜 멀쩡한 것을 뒤집어 재정을 낭비하냐는 민원을 받기 일쑤라고 입을 모은다.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수선주기를 미뤄도 되지만, 현행법상 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시 혹은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수선 주기 연장이 타당할 경우 입대위 의결로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물로 단순 교체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장기수선계획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재산을 아끼고 불편을 최소화해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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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이광재, “원주시 위한 2022년 특별교부세 17억원 확보”

  [뉴스업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주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7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원주 기업도시에 위치한 샘마루 공원 야외공연장 설치사업(7억원), ▲두꺼비캠핑장 수변공원 조성(10억원)을 위한 예산이다. 기업도시 샘마루공원은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번 야외공연장 설치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두꺼비캠핑장은 하천 정비 및 유지·보수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광재 의원은 “원주지역에 문화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에 힘써 삶의 질 1등 도시 원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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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뉴스업투데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제35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고, 25일에는 감사관·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예산 조정 결과 8개 사업에 13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조정사항으로는, 도민 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스마트폴과 비상벨 설치 사업에 5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남성육아 문화 조성 및 프로그램 강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 평화누리길 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시·군 및 사업별 진도 평가 및 예산배정조정을 실시하여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고, 경기연구원의 사업비를 변경하여 연구사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이번 심의에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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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경기도의회 오광덕 도의원, 3인 구급차 탑승률 개선 요구

  [뉴스업투데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법정 필수인원이 3인(운전1, 구급대원2)임에도 불구하고 3인 구급차 탑승률은 타시도 80%이상에 비해 경기도는 61%정도”라며, 이에 “구급차 탑승에 따른 법정 필수인원 탑승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오광덕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인데 일선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안마의자나 가전제품 등 목적과 맞지 않는 용도로 구매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현황 점검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일에는 자치행정국( 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포함)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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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고교학점제 시행 앞두고 교원역량 강화 필요성 제기

  [뉴스업투데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원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애형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게을 앞두고 여러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고교학점제 특성에 따른 교원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직 교사가 교육비용을 일부 자비 부담하는 형태로 복수전공ㆍ부전공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해와 비교하여 교원역량 강화 지원 예산이 2분의 1로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원역량 강화 연수 예산 증액을 주문하였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 의원은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기도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결과, 코로나-19 학습격차가 심해진 주요 원인으로 ‘학교 및 교사별 원격수업의 질’이 언급되었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ㆍ정보를 전달하는 수업 내용 중심이었는데 비해, 원격수업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는 오히려 ‘교수방법’이 더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며 “교원연수 시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구 활용을 포함한 ‘교수방법’도 충실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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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GTX-D노선 하남선 및 화물차 차로이탈장치 질의

  [뉴스업투데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1일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GTX-D 하남선 유치 불발에 따른 추후 대책 마련과 화물차 차로이탈장치 부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였다. 추 의원은 “하남선 유치의 GTX-D 노선 불발은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강남권 출퇴근 시민에게 희망 고문으로 각인되는 등 논란의 불씨도 남은 셈이다”고 말했다. 또한, 5호선 하남선에 대한 적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자체가 아닌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추 의원은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GTX-D노선 유치가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대안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이대로 끝난 GTX-D 사업의 추가적인 구조변경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추후라도 정부와 상의하여 좋은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GTX-D노선 하남 유치 불발의 대안 마련을 재차 주문하였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하남선 불발은 아쉬운 면이 많고, 현재 하남선 적자 운영도 국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추 의원은 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현황을 설명하면서 “추진 실적을 확인해보면 13,694대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탁을 완료하였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전체 18,069대의 차량 중 13,753대(76.1%)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미지한 부착 실적을 질타하며 “1년 동안 겨우 59대 밖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이 추진된 경로와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위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질의하였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0년도 이후부터는 출고부터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있기에 설치 지원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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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장재성 의원,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사각지대...

  [뉴스업투데이]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차량 내 CCTV가 없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의 개정으로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단 한 대의 차량에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서울의 도시철도에서 한 여성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장재성 의원이 광주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17~21년 9월말)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절도 3건, 폭력 16건, 성폭력 8건, 기타 20건 등이 발생했으며, 범죄 검거율은 27%이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 중 특히 차량 내부는 다음 역에 정차하기까지 일정 시간 동안 피해자의 대피가 제한되는 반면, 범죄자는 거리와 시간을 염두 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범죄가 발생하기에 쉬운 환경이다. 이에 도시철도 내 범죄의 예방과 증거 확보를 위해 차량 내 CCTV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도시철도의 차량 내 CCTV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이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라 2014년 1월 구매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도시철도 차량 내에는 그동안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20년, 「철도안전법」개정으로 CCTV 설치 목적에 범죄 예방을 추가하고, 설치 장소에 객차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차량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 했다. 장재성 의원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지하철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실정이다”며,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모든 열차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CCTV를 설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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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김동철 경기도의원,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 요구

  [뉴스업투데이]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2021. 11. 5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동두천 보산동 일대 관광특구를 동두천이 가지는 문화적 특색을 활용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동철 의원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예술인들의 상황은 무대에 설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등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다”며, 31개 시군에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두천 보산동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전무하다”며, “70여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였음에도 ‘기지촌’이라는 어두운 역사만 동두천 시민들에게 남아있다”고 그 동안 경기도의 관광특구 지원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보산동 관광특구에 대한 국비보조, 공모사업 예산을 확대해 줄 것”과 “미군기지로 있는 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동두천만의 긍정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다면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허울뿐인 관광특구가 아닌 동두천이 가진 문화적 특색이 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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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