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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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21~’30) 수립
    [뉴스업투데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호소통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19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자동차,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이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며,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개발․보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지난 ’00년 1차 계획(「지능형교통체계 21」) , ‘11년 2차 계획(「지능형교통체계 2020」)에 이어 이번에 3차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수립되었다. 기존의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시설이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 정보를 수집한 후, 이용자에게 일방향적 전달을 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시설과 수단 간 복합적․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실시간 수집․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 서비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 등)에 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V2X 보안인증체계도 구축하여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한다.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UAM의 탑승시설 구조와 제반설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 내 안전한 운용과 효율적 운항을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구축하여, UAM의 본격 활용을 준비한다.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전ㆍ사후 통합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으로 역주행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확대하고, 실시간 노면상태(결빙 등) 및 장애물(낙석 등)을 검지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상태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철도건널목 교통흐름을 판단하고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접 도로 교통신호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철도건널목을 ’25년까지 교통량이 많은 200개소에 우선 구축하여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한다. 이용자들의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실내, 지하 등의 위치에서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내 측위 시스템을 ’23년까지 개발하여 개별 철도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하는 등 철도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집에서부터 공항 탑승구까지의 최적 이동 경로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맞춤형 가상비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율․추종주행기반 여객 짐운반 카트로봇 도입을 확대(~’25)하는 등 스마트공항 구축을 통해 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ODA 사업과 연계하여 철도 운행․안전관리 기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해양 디지털 기술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도 지원하여 한국형 ITS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편,「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10월 중 관보 고시 예정이며, 이후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도 지속 수립․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들이 상상했던 첨단 교통체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상의 세부과제들을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0-19
  • 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자치구?...송파구
    [뉴스업투데이]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가까이 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하수관로 1만 723km 가운데 20년 이상이 7,380km로 68.6%에 달했고,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5,774km로 5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158건이며,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 72건(46%), 관로공사등 기타 61건(38.6%), 상수관 손상 25건(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간 실시한 ‘도로함몰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 긴급정비 대상은 총 290Km로 나타나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적을 보면 606km에 불과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774km 중 10%에 그쳤다. 노후 정도에 비해 개선 정책 추진은 미진하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자치구는 총연장 692Km 중 475Km(68.6%)가 노후화 된 송파구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종로구(68.5%), 구로구(65.6%)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한 해 서울시 예산이 수십조원인 걸 감안하면 현재의 정비 실적은 다소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0-19
  •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 81.7%. 29일까지 신청해야
    [뉴스업투데이]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18일 기준 신청률이 8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 마감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29일까지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10시까지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205만 9,5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청대상 도민 252만 598명의 81.7%에 해당하는 수치다. 3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규모는 6,341억 원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5,149억 원이 지급돼 지급률은 81.2%를 기록했다. 경기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사람은 56만 55명(온라인+오프라인)이며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149만 9,497명이다. 온라인 신청자는 177만 7,958명, 오프라인 신청자는 28만 1,567명이다.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용인시가 24만 1,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23만 2,109명, 수원시 22만 7,034명, 고양시 17만 9,151명 순이었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화성시가 86.1%, 수원시가 85.5%였으며 안양시 84.2%, 광명시가 83.8%로 뒤를 이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온라인 신청 마감일은 29일까지로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신청도 29일까지 진행된다.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경제
    2021-10-19
  • ‘최대 30% 절감’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신청해볼까?
    [뉴스업투데이] ◆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가 이제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지원 ◆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① 대중교통 이용 지역에 해당하는 선불교통카드 앱 설치 ② 앱에서 선불형 교통카드 발급받기 ③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④ 발급 받은 카드번호 등록 ◆ 사용방법 ① 출발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앱 실행 후 출발하기 버튼 클릭 ② 승하차 시 스마트폰을 켜진 상태에서 태그 ③ 도착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앱 실행 후 도착 버튼 클릭 ◆ 사용지역 꼭 확인하세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종류별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지역에 차이가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사용지역을 꼭 확인하세요!
    • 문화
    • 생활상식
    2021-10-19
  •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뉴스업투데이] 매 달 교통비 5만 원 아끼는 꿀팁!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이라면 ‘이 카드’ 신청해보세요. [청년동행카드] 청년동행카드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매 월 5만 원씩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동행카드 자격 조건]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 만 34세일 것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 연장 가능, 한계 연령 만 39세로 한정)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지원 대상 회사 확인하는 방법> ①청년동행카드 누리집 → ②온라인 신청 → ③자가진단 → ④지역 선택 및 산업단지명 검색 → ⑤대상단지여부 “예”라고 나오면 지원 대상!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1. 청년동행카드 누리집에서 접수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집행에 따라 중단 가능 ①청년동행카드 누리집 → ②온라인 신청 → ③신청접수 → ④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 입력 → ⑤신청하기 자격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고유번호(8자리)가 전송 2. 카드사에 카드 발급 신청 대상자 통보 문자를 받은 경우, 카드사(신한카드 또는 비씨카드)에서 카드를 발급 받아야 바우처 지원 가능 - 비씨카드 고객센터 ☎1670-8389, 1588-4000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바우처 한도 적용일 : 매월 1일 • 바우처 한도 : 매 월 5만 원 • 바우처 한도 지급기준 : 심사완료된 바우처 확정일 • 바우처 확정일 당월 1~20일 : 당월 바우처 지급 • 바우처 확정일 당월 21~말일 : 익월부터 바우처 지급 • 확정일에 카드사로 고객정보 이관되어 청년동행카드 발급은 가능하나, 바우처는 익월분부터 지급 [청년동행카드 사용처] 청년동행카드는 일반적인 후불 교통카드처럼 사용 교통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단, 기차(KTX, SRT, 무궁화 등) 및 수소차 충전은 바우처 지원 가맹점에 속하지 않음 [자주하는 질문 Q&A] Q. 지원금(교통비 바우처)은 교통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해당 카드결제일에 대상자의 바우처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교통비가 차감되고, 초과사용금액(바우처에 의한 교통비차감액을 제외한 금액, 5만 원 이상)은 개인별 결제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으로 납부됩니다. Q. 교통비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바우처 잔액은 월간 이월되지 않고, 매월 말일 자정기준으로 잔액이 소멸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사용 바랍니다. Q. 바우처 사용 중,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조회 결과, 상실 신고된 내역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바우처 자격이 ‘정지’됩니다. (매주 일요일 검증)
    • 문화
    • 생활상식
    2021-10-19
  • 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뉴스업투데이]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반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ㆍ보관료가 3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5,956건이 수거되었고, 견인료와 보관료로 총 3억1,918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 현재 마포ㆍ송파ㆍ영등포ㆍ동작ㆍ성동ㆍ도봉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4만원)와 보관료(30분당 700원)는 모두 전동킥보드 업체가 부담한다. 자치구별로 전동킥보드 견인이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였는데, 두 달반 동안 1,641건이 수거되어 8,821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마포구(1,480건,8,045만원), 송파구(1,259건, 6,593만원), 동작구(916건, 5,031만원), 성동구(556건, 2,527만원), 도봉구(158건, 899만원)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중 ‘라임’과 ‘빔’ 두 업체에만 2억969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은 견인료 7,328만원과 보관료 3,275만원 총 1억603만원, ‘빔’은 견인료 7,720만원과 보관료 2,644만원 등 총 1억366만원을 부담했다. 두 업체를 제외하면 ‘킥고잉’(4,146만원), ‘씽씽’(3,459만원) , ‘스윙’(1,874만원)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문제로 상당수의 서울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서울시 정책은 이용자가 아닌 오로지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게만 견인·보관료 등으로 부담을 주는 구조라서 상당 부분 불합리해 보인다"며, "각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주정차를 올바른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10-19
  • 중기부-에이치엠엠(HMM), 수출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념행사 개최
    [뉴스업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에이치엠엠(사장 배재훈) 본사에서 수출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출중소기업의 안정적 해상물류 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적극 협업해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기여한 에이치엠엠의 상생 노력과 공로를 기념하고,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성과 창출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에이치엠엠의 상생협력에 대한 공로를 기념하는 감사패 전달과 함께 물류전용 수출바우사업 지원기업 4개사에 바우처 수여식을 진행했다. 그간 중기부와 에이치엠엠은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미주 서안 및 동안, 유럽 항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운송계약 지원 등 다각도로 협력해 왔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선적 공간 부족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애로 경감을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통한 장기운송계약을 새롭게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장기운송계약은 60여개 기업에 매 회차별 200TEU의 중소기업 전용선적 공간을 제공하고, ’21년 연말까지 컨테이너별 고정운임 보장과 함께 기업별로 정부보조금을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기운송계약 지원기업인 ㈜씨엠파트너 이병세 대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배를 구하지 못해 어려운 시기에 중기부와 에이치엠엠 덕분에 물류 걱정을 덜었다”며,“앞으로도 기업에 꼭 필요하고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21년은 물류대란이라고 할 만큼 물류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에이치엠엠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향후에도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1-10-19
  • 브이엠솔루션, 의료기관 해킹사고 '망분리' 솔루션으로 해결.
    [뉴스업투데이] 최근 국내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최근 해킹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며 망분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의료기관 해킹사고가 총 13건이 발생했으나, 올해 7월간 11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해킹사고의 발생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침해유형별로 보면 랜섬웨어가 9건으로 대부분이었는데(기타 2건), 지난해에도 13건 중 랜섬웨어 12건, DDoS 1건으로 랜섬웨어가 많았다. 이렇게 의료기관 해킹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1 K-호스피털 페어(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가 열렸다. 특히 망분리 솔루션 전문기업 브이엠솔루션(대표 이창열)이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망분리 솔루션 라인업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브이엠솔루션은 전시회에서 기업·공공기관용 망분리 솔루션 '브이엠포트(VMFort)'와 재택근무용 '브이엠포트 H(VMFort-H)'를 소개했다. 두 솔루션은 기존 사무실부터 재택근무 영역까지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브이엠솔루션 제품은 고객사 내부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운용하도록 지원한다. 해커의 내부 업무망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이 과정에서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한다. 브이엠포트 제품을 사용한다면 PC를 두 대 사용하는 기존 망 분리 방식 대비 50%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품은 업무영역과 인터넷 영역을 완벽히 분리해 프로세스, 메모리, 사용자 계정 시스템, 파일시스템, 입출력 장치 드라이브 등 자원을 분리해 악성코드 유입을 방지하고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호환성이 높아 기존 운영 중인 보안제품,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할 필요가 없다. 보안게이트웨이 이중화로 인터넷 PC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해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방식보다 50% 이상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추가 확장이 용이하다. 이창열 대표는 “최근 국내 대형병원에서 해킹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며 망분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장 흐름에 발맞춰 기존 재택근무 방식의 취약점을 보호하고, 고객사 업무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브이엠솔루션은 2012년 해킹대란 후 공공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사 망분리 솔루션을 공급했다. 국내 최초 국정원 CC인증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아 공공·금융을 넘어 이동통신, SI, 포털 등 기업으로 공급망을 확대했다. 회사 솔루션은 경찰청과 주요 공공기관, 이동통신사, 플랫폼 기업, 미디어 업계, 금융기관, 유통·물류 업계 등 관련 30여개 기업·기관에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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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 최대 66% 급락, 코로나 대책마련 시급
    [뉴스업투데이]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과 비교해 3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휴게소는 매출이 1/3 수준까지 '뚝' 떨어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지난 2016년 1조3246억에서 지난 2017년 1조3548억, 지난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 순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1조466억으로 감소했다. 이어 올해 1~8월 매출액은 6260억으로, 지난 2019년 1~8월 매출액(9550억) 대비 34.5%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액 감소폭이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63.5%)였으며, 이어 옥천(서울)휴게소(59.1%), 추풍령(부산)휴게소(59.0%) 문막(인천)휴게소(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컸다. 2019년 1~8월 대비 올해 1~8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 매장은 문막(강릉)휴게소의 분식당으로 감소폭이 65.8%에 달했다. 서울만남(부산)휴게소의 한식당은 매출이 63.7% 줄었다. 이어 안성(부산)휴게소 국밥집(-61.4%), 기흥(부산)휴게소 분식당(-61.3%), 금강(부산)휴게소(-61.1%), 안성(부산)휴게소 한식당(-59.7%) 순으로 매출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게소 매출이 유동적으로 변화했지만 올해는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정부가) 연장을 포함해 33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막지 못한 채 휴게소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임대료 면제 및 납부유예, 보증금 환급,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고속도로 휴게소 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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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뉴스업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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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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